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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점 보도자료

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수년째 ‘행정입원’이 전부 2019-01-07

당장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대한 ‘관리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, 환자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.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는 환자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닌 환자는 치료를 못 받고, 사회·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.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 

 

http://www.kukinews.com/news/article.html?no=619365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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